국민의힘 “1공영·多민영 체제로 개혁”…방송-미디어 공약 발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2024.11.0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방송구조를 개편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편중된 규제를 해소하는 방송·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 5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선대위 ICT방송본부 본부장인 김장겸 의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방송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방송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공사(KBS)나 교육방송(EBS) 등을 제외하고 KBS2, MBC 등을 민영화해 질 높은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것. ICT방송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을 풀고,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를 촉진시켜 방송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미디어혁신법’을 제정해 종편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간의 규제 격차도 해소한다. 현재 OTT, 유튜브 등으로 시청 환경이 달라졌지만, 방송규제는 여전히 실시간 방송 채널에만 적용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5년 주기로 받는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 광고 형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