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발언’ 이준석에…민주 “허위사실공표 고발” 국회 윤리위 제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8/뉴스1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 의원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28일 “이준석 의원은 전날(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특정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성폭력을 자행했으며,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으며, 국회의원에게는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이 의원의 발언을 국회가 용인하면 대한민국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제소에는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민주당 김남근·민형배·박홍배·임미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21명 의원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를 넘은 혐오발언과 각종 허위발언으로 민주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후보의 위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자 후보의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혐오발언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인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규정하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및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