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주한미군 감축 심각하게 검토 중…北 오판 이끌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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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시누크 헬기가 세워져 있다. 평택=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가 자칫 북한의 오판에 따른 군사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유튜브 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날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 4500명 이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언급하며 “4500명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반도에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 했다.

다만, 차 석좌는 “억제력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는 실제 능력뿐만 아니라 적들이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적들의 인식도 중요하다”며 억제력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북러협력으로 자신감을 얻고, 중국과의 교역이 회복된 시점인데다 이에 비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이 현실보다 더 자신감을 얻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것은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과거보다 도발적이고 호전적일 수 있는 시기에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 재임 100일간을 살펴보면, 트럼프 1기때 북한의 도발이 가장 심했고 트럼프 2기가 두번째로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