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파기환송돼 황당”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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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서 소통왔을 때 들어…직접 연락 받은 건 아냐”
김문수 “대법에 내통자 있다는 실토냐…사실이면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일부 소통이 있지 않겠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소통이)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오래 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사법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는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 주길 바란다.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공직선거법 위반#김문수#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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