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민주, 李 당선시 즉각 ‘재판정지’ 추진할 것…범죄도피 우려”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인가”
“김문수 정부 만들면 이재명은 정치 은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6. [서울=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름 후인 6월18일에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위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유튜브 ‘우리 같이 투표하러 가요!’ 생방송에 출연해 “6월 3일 시민들이 김문수 정부를 뽑아주고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야당 후보는 사실상 정치 은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그동안 22대 국회에서 진영 논리가 고착화되고 적대적 진영 논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부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문수 정부는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이끌 수 있는 정부지 않을까, 그게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