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방통위·해수부…국정위 보고 줄줄이 퇴짜 맞았다

국정위 “대통령 공약 분석 미흡” 검찰 질타
이진숙 방통위원장 겨냥 “민주주의 신념 의문”
해수부엔 “보고자료 유출…설명과 태도 불명확”
“변화에 저항은 공직자 자세 아니다” 군기잡기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뉴스1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단시켰다. 국정기획위로부터 업무보고 퇴짜를 맞은 기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됐다”며 “이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 및 태도가 불명확해 더 이상의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전에 있었던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해수부 보고도)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2차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약 30분간 보고를 진행한 뒤 분과 위원들은 곧바로 질의하지 않고 논의 끝에 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측은 보강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대변인은 “핵심적인 알맹이가 다 빠졌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의 추가 자료를 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도 1시간30여 분 만에 중단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새 정부 공약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적 정도에 따라 보완해 보고를 받든지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1·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내용을 두고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와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끝으로 “변화에 저항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때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과제를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도, 공직자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