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직사회 겨냥… “세상 바뀐걸 전혀 몰라”

별도 간담회 열어 고강도 비판
“부처 업무보고, 국정철학 이해 부족”… 野 “점령군” 반발엔 “정치적 매도”
국토부엔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그런 대책은 안만들었으면 좋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공직 사회를 겨냥해 “아직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웠다”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 野 “점령군 행태” 비판에 與 “정치적 매도 말라”

이 위원장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부실하게 이뤄진 데 대해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과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야당이 “갑질” “적폐 몰이” “점령군 행태”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매도”라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정말 실망했다면 영원히 보고를 안 받았을 것”이라며 “질책을 하려면 장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국정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및 검사의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인데,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선) 이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받기로 한 24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준비해 제출하라는 의미다.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은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공약 이행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며 “아주 지엽적인 공약과 관련한 이행계획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중단됐던 해수부 업무보고에 대해선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해수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1분과장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민생 파탄 지경인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책적 평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 정부조직개편TF 등 본격 가동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제도개편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인 박 의원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 등 첨단 산업에 대한 TF 등 분과별 자체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20일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같이 말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도권 인근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섣부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