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주장 이상경

[李정부 첫 내각 2차 인선]
법무 이진수-산업2 이호현
과기2 류제명-보건2 이형훈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차관에 ‘비(非)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부동산 개혁론자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차관 5명 인선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남부지검 1·2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중용된 특수통 대신 형사부 경험이 많은 이 차관을 임명한 것이다.

국토부 1차관에 인선된 이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발탁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행시 39회로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등을 지냈다. 2023년 에너지정책실장에 임명된 후 동해 심해가스전 검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사업 프로젝트 등 산업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지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임명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행시 39회로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거쳤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형훈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행시 38회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