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반대 접은 국힘 “與 단독추진 부작용 줄이려 개입”

“주주가치 보호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
민주당 법안은 기업활동 위축시킬 우려
채찍만 강해질 것…野 관여하는 게 낫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지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일부 기업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지금 상법 개정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당이 직접 관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당 역시 자본시장을 키우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단순한 대결 구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해서도 “그 조항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함께 세제 개혁 등 인센티브 방안도 병행돼야 기업들이 의무를 수용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