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50만원’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행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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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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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예산 100% 부담…전체회의 통과 방침
李 대통령 공약 ‘지역상품권’ 예산 6000억원 통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30/뉴스1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30/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1일 여야 간 합의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 국민 15만~50만 원 차등 지원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게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관련 예산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 원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의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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