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업무 복귀한날 ‘면직’ 재가… 방통위 ‘이진숙 1인 체제’ 공식화

金, 4월말 사표냈으나 수리 안돼
이진숙, 대통령몫 위원 지명 요구
李대통령 “1대1 구조 해법있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권 출범 후 정무직 고위공무원을 교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절차에 따른 면직 처리”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1일 복귀를 결정하고 방통위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당일 면직안이 재가된 것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김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면서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서 일대일 구조가 됐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강화돼, 가부 동수로 부결된다는 점에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이 위원장이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등 2인의 대결 구도가 되면 지상파 재허가 등 중요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