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비심사서 줄줄이 증액…9.5조 늘어 40조 육박

상임위 10곳 심의-의결…예결위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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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0조 원 규모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10조 원 가까이 증액됐다.

●증액분 반영 시 추경 40조 육박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추경 규모 심의·의결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 원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되면 이번 추경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서 결정한 추경안은 예결위로 모아져 항목별 여야 논의를 거쳐 삭감 조정될 수 있다. 이달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늘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조6000억 원 순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임위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곳은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 원 늘었다. 세입 경정으로 감액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 원을 증액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000억 원 늘렸다. 지방 재정 몫인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도 국고로 전환해 관련 예산을 4723억 원 반영했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예산 1288억 원도 추경에 반영했다.

행안위는 지자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추경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지방 정부 부담이었던 관련 예산 2조9000억 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을 합쳐 총 2조9143억500만 원을 새로 담았다. 이밖에 보건복지위는 2조341억7100만 원, 농해수위는 5415억7600만 원 늘렸고 문체위도 4266억4900만 원, 환노위는 3936억3500만 원 증액했다.

추경안 예비 심사를 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예비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배드뱅크 이견 보인 정무위도 의결

예비 심사 진통을 겪었던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4000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거나 채무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외국인 빚 탕감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배드뱅크 설립과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이 이사 책임을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권의 배드뱅크 4000억 원 출연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우려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며 늦어도 올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