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엄청 남았다”

취임 한달 회견…“새 신도시?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관련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말씀드리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대책 관련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은 안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질문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새로 신도시 계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 남아있던 건 그대로 할 것”이라며 “그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신도시 건설 질문에 그는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답이 길어지게 된다”면서 현재 확정된 안이 있기보다 향후 신중히 검토해갈 것임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려고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