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SKT해지, 피해자 손해 없어야”
비교섭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조국 사면’ 요청엔 즉답 피해

크게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보회의에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계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복역 중인 노동자들의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을 비롯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 실형을 살고 있다는 분이 많다는 것에 꽤 놀랐다”며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