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李대통령이 입법 버튼 누르는 자판기 전락”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7.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 단체자를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라며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에 주어진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특별활동비가 부활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시급한 과제였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특활비를 다시 증액했다. 특활비는 영수증 등 없이도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겨진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 대응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은 8일이다. 이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안보 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