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TF 출범 “대북송금-대장동 등 우선 규명” 논란

김병기 “檢 무분별 기소로 큰 고통”
김용-최문순 등 연루 4건 규명 착수
당내서도 “사법부 흔들기 될 우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 2심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된 사건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재판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선 직후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공개 주장한 직후 TF 구성에 나섰다. TF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지정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당이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대장동 관련 재판은 1심이 한창 진행 중이고, 최 전 지사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또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 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