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7/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음 주 국무회의 배석자에 저를 부르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에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방통위 관련 안건들에 대해 건의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방통위가 현재 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부처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방통위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조속히 상임위가 구성되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 상임위원을 지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도 3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간곡하게 건의드린 바 있다”며 “그 뜻을 절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다음주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했던데, 이건 사실상 전임 정부 때 발생했던거 아니겠나. 잘 아시다시피 임명 이틀만에 탄핵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배제 사실을 사전에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받겠나. 비서실 통해서도 연락받은 게 없다. 아침 모니터링 하는데 뉴스 자막으로 봤다‘고 답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대변인이 어떻게 개인적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은 했다. 그래도 의심은 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여당과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에 4회에 걸쳐 출연해 “A 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감사원은 8일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전에 대통령에게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