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선우 방지법’ 추진…“후보자도 청문회 위증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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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가 위증하면 처벌하는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의 여왕”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의 여왕 강선우 후보자는 어제 보좌진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두 번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갑질을 넘어 위법을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 받게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거짓말, 위증, 자료은폐, 청문 방해까지 한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했을 시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저희들이 어제부터 (강 후보자가) 위증한 것을 고발하려고 준비했으나 입법 미비였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 요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며 사실상 청문회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선우 방지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됐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