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겨냥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 초기니까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애초 전액 부담한다더니 지자체에 (재원을) 떠넘겼다”며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때가 마땅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같은 것이 터졌다면 빚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지만,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 현황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다”라며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통화량이 늘면 집 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시에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처음 언급한 바 있다. 빈은 1984년부터 시 예산과 연방정부 일부 예산 등을 활용한 진흥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통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부서 검토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0억 원을 적립해 10년간 2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2500가구 정도를 서울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지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토허제와 같은 정책 접근은 비상 정책으로, 집값 급등세가 정부 금융 정책으로 잡혀 추가 지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목표에 100% 동의한다. 새 정부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한때 공공 재개발이 기대를 모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 재개발을 내세웠던 구역도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바꿔 왔다”며 “어떤 제도가 유용하고 효율적인지 서울 시민의 선택은 이뤄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공급 속도”라며 “어떻게 장애 요소를 걷어내고 빨리 착공해서 입주시킬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장 3연임(5선)에 도전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일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진다”며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데 대해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다만 그 시점에서의 대선 출마가 당시 우리 당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하는 것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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