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격차 해소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년연장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北 주적 아니다” 발언에 국힘 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6.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 등 ‘대북관’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노조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체납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을 10차례 압류당한 전력에 대해 “불찰과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은 주적이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도 앞장서는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김 위원장 사망 1년 전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이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사람이 김정일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냐”는 질문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