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태원참사 강제조사권 있어야…검경 합동조사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7.17.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참사 특조위(특별조사위원)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조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지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총 207명의 요구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

강 대변인은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있는 답변에 나섰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충북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 뜻을 존중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트라우마 치료 관련 지원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요구가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세월호 유가족께서 가령 9·11미국 테러 같은 경우 유가족의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에 대해서 90년도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했고, 대통령은 정신적 트라우마 평생 보장을 말씀하시는거냐며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주셨다”고 답했다.

‘이태원 특조위 강제조사권을 언급하셨는데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가’라는 질문엔 “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 진상 규명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이 아니냐면서 경찰과 검찰이 함께 결합된 형태로 고안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제안하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후에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