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기소’에 “법원, 내란수괴에게 더이상 관용 없어야”

민주 “법원 지켜야 할 건 특권 아닌 사법정의” 강조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법원도 내란수괴에게 더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정의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할 혐의들”이라며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적용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갖은 핑계와 법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이기도 하다.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