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죽어가는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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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속 야유회서 춤’ 구리시장 사과… 총리 “일부 지자체장 일탈 점검” 지시
방통위장 휴가신청에 “부적절” 반려… 가평-산청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李대통령 “산업재해 사망현장 곧 방문”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 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당시 야유회에 참석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과 휴가를 냈다 반려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 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당시 야유회에 참석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과 휴가를 냈다 반려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괴물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 李 “공직사회 신상필벌이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65개 기관 전체가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무회의 직후 구리시, 세종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공무원 복무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0일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가 이날 이틀 만에 사과했다. 세종시는 17일 새벽 급류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실을 23시간이 지나서야 인지해 논란이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을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실에도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기간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전날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 “산업재해 사망 현장 곧 방문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올랐다”며 “물가 관리에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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