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가 화물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일을 당한 데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이런저런 소스를 전달받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놓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해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서러웠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갔던 때가 있다”며 “우리 가족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침해인지,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각 부처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뉴시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투자가 확대돼야)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며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뉴시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엔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복지부동(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건 물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 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며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언급하며 허위·과장·왜곡·조작 보고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 결정이 왜곡된다.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선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