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내가 지도부였으면 전한길 입당 막았을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진행·연출: 강경석·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숙 위원장이 이끄는 당내 혁신위원회의 인적 쇄신 요구안과 관련해 “인적 청산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었던 분들은 2선으로 물러나서 백의종군을 하자는 것”이라며 “당의 새 얼굴로 당을 쇄신한 다음에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최근 당내 갈등의 화두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논란에 대해 “지금 탄핵을 찬반으로 나눠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며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금 와서 논해 봤자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의 입당 문제로 당이 시끄러운 상황에 대해선 “제가 지도부로서 입당 사실을 알았다면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다. 입당을 막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유튜브’ 출연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출연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할 때는 당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벌어진 당내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 윤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당무감사위 권한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시점에 있어서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주 의원은 “너무 과도하죠. 이게 아무리 선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와서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과거 발언이 잇달아 논란이 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선 “제가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별명을 붙였다. 만약 이분이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면접을 봤으면 바로 아웃. 광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내달 광복절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라며 “사면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상 공범이고 이 전 부지사가 전말을 털어놓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면하는 순간 국민 앞에 ‘내가 공범이예요’ 자백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문제가 좀 다르다면서 “기본적으로는 형량을 최소한 3분의 2 이상 살았을 때 보통 사면 대상인데 조 전 장관은 4분의 1도 안 살았다”며 “특혜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7월 28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강경석: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시죠. 어떻게 보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수사로 검사 생활의 또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셨고 청문회 스타, 그리고 이제는 당권 주자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네 반갑습니다.

▷ 강경석: 8월 22일 이제 치러지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초선 의원들이 당 대표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결심하신 배경 좀. 급작스럽게 좀 결정하신 게 아닌가 스스로도 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배경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주진우: 지금 당권 주자들의 어떤 주장과 생각을 제가 미리 들어봤었는데요. 발표된 게 보니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중간 영역이 비어 있고 좀 양쪽이 다 좀 치우쳐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김문수나 장동혁 후보는 또 두 분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고. 또 안철수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인적 청산을 개헌 저지선에 대한 고민 없이 인적 청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 중간 영역이 비어 있고.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당원들도 있고 저처럼 생각하는 당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출마를 이제 결정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을 일부 하더라도 사람이 몇 명 바뀌더라도 당의 시스템이 후진적이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청산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었던 분들은 2선으로 물러나서 백의종군을 하고, 당의 새 얼굴로 당을 쇄신한 다음에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저는 지금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불편해하시는 일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구조 자체를 만들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 강경석: 그런데 또 이제 인적 쇄신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또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소위 그 네 분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 이게 사실상 당에서는 지금 무산된 상황 아닌가요?
혹시 나중에 당 대표가 되시면 이런 인적 쇄신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실 계획이신가요?

▶ 주진우: 인적 쇄신 인적 청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범위가 있죠. 저처럼 백의종군을 하라는 입장도 있고. 뭐 출당 조치를 강제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나라당 시절에 차떼기 정당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도 대규모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죠. 근데 저도 그 논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시점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차떼기 관련된 사건이 2003년도에 이미 불거진 상태에서 당이 계속 유지되다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중진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3년이 넘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구의 현안이나 지역구의 일들은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3년이나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민주당이 지금 공공연하게 개헌을 완전히 이번 연말까지 추진해서 개헌을 하려면은 200석 이상의 이제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 강경석: 101명이 저지선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 주진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를 위해서 또 하루를 비우기가 힘드니까 지방선거 날짜에 맞춰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방안들을 보면 대부분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연임도 추진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그런 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개헌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개헌 저지선을 신경 안 쓰고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뭔가 쇄신이나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이 더 일을 잘하고, 야당으로서도 역할도 잘하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서.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그냥 개헌을 통해서 선거에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구조가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당의 최소한의 역할은 열어두시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뭐 차라리 해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질책은 따갑게 받더라도 그게 시스템의 개편에서 어쨌든 야당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나 OECD 국가 중에서 한 당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이 없다면 그런 문제점을 누가 지적하며.

▷ 강경석: 그렇죠 또.

▶ 주진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야당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견제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혁해서 좀 대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강경석: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국민의힘 당권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뭐 아마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오늘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계엄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셨고요. 네 그런데 탄핵은 또 찬성을 하셨었어요. 네, 아 반대하셨죠.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 주진우: 근데 원래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계엄을 반대했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이제 단순 논리로는 맞는데.

▷ 강경석: 그 지점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 주진우: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근무하면서 저도 그냥 공무원으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걸로 이제 발령 받아서 간 거거든요. 근데 어 갑자기 탄핵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또 거기서 막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탄핵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완전히 득세를 하고 한쪽 정치 세력은 너무 몰락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한 방향으로 갑자기 치우쳐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나라 빚이 600조였는데 갑자기 1000조를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야당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뭔가 자진 하야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탄핵은 불과 11일 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 반대표를 던졌고요. 대신에 지금 탄핵을 찬반으로 나눠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구도를 깨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나왔는데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금 와서 논해 봤자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치주의는 승복이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대통령도 재판 받으십시오. 법치주의 지키십시오. 이걸 얘기하는데 저희가 법치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저희 스스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한 논쟁을 좀 그만하자는 입장이고요.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해야지 그게 민주적 정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극단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든지 분당을 조장한다든지 하면, 더 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라는 개헌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거는 저는 좀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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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석: 그런데 또 이게 또 최근에 그 전한길 전 강사 입당 문제 때문에 결국 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건데 그 입당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주진우: 저는 민주당이 민주 파출소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의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SNS 활동을 보고 뭔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이나 형사 절차에 좀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다 극우몰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훨씬 더 큰 표현의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랏님도 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표현에 있어서 다 직업이 다 다르고 다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좀 넘는 그러니까 테러 위협이 아닌 이상 테러나 협박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 대해서 극우라는 이름으로 뭔가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고요. 하지만 처음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강사 직업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속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도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또 하는 분인데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판단해서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저와 같은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하거나 어떤 정치적 외연을 넓힐 때는 무조건 넓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의 외연을 어느 게 더 전략적으로 우세하냐 그리고 우리가 민주정당을 공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공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수의 의견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정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의 여러 가지 현재 입장은 기존의 우리 당의 논조와 맞지 않고 또 그 주장을 계속하시는 한. 지금 현재 조금 제가 지도부로서 입당 사실을 알았다면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다.

▷ 강경석: 신중했을 거라는 건, 막을 수도 있었다.

▶ 주진우: 네. 입당은 제가 당 지도부였다면 입당을 막았을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 강경석: 자 그런데 지금 소위 뭐 7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또 유력한 후보군들 뭐 김문수 장관님도 계시고 뭐 우리 저 장동혁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장동혁 의원님 이분은 또 전한길 강사 유튜브 출연도 시사를 하셨어요.

▶ 주진우: 네. 저는 좀 장동혁 의원님과 함께 법사위에서도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한길의 유튜버 출연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경석: 왜 그렇죠?

▶ 주진우: 왜냐하면 물론 내가 어디에 출연하느냐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선거 국면에서는 본인의 자유죠. 그렇죠 선거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존중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당권 주자이고 당권 주자가 거기서 결국은 그 전한길 씨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고 답변을 하고. 그게 이미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면 정치적 함의가 없다면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당의 외연을 좀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수단은 많거든요. 조금 더 공론의 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를 세게 지지해 주시는 분 나를 세게 지지하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죠.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나가서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할 때는 당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경석: 그런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전당대회 구조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극우 세력들은 물론 이제 좀 배척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전한길 전 강사 의원에 동조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당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 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물론 지금 전당대회 때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 주진우: 네. 당의 룰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면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보입니다. 저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니까 일반 국민투표랑 당원 투표가 큰 차이가 안 났고요. 뭐 그거는 뭐 선거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본인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 강경석: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진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 강경석: 그렇죠 현실적으로.

▶ 주진우: 예 우리 당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구치소 앞에서 계속 그럴 수 없죠. 계속 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윤 전 대통령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저희 당,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만약에 저는 민주당과 유사했다면 보통은 재판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영장도 잘 발부가 안 됩니다. 근데 당의 지지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 저는 발부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법치주의가 정치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전례도 없고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당의 지지율과 연동이 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인민재판처럼 흐르지 않고 정말 그 법치주의에 따라서 인권과 적법 절차를 보장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뭔가 당과 윤 전 대통령이 같이 가서 이미 탈당을 하셨는데 같이 가서 뭔가 당의 지지율이나 외연을 더 가두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그랬을 경우에 리스크가 더 크고, 저는 윤 전 대통령도 법치주의 신봉자로서 그런 점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진 탈당의 방법을 하셨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강경석: 자 그런데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시고 또 워낙 또 엘리트 검사 출신들이 또 이런 끈끈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 전 대표랑 불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혹시 연락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에.

▶ 주진우: 저는 제가 그전에 방송에 한번 출연했다가 그렇게 서로 그냥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얘기한 게 한 번 나가 쇼츠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고. 출마하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자. 그래서 각자 개혁안을 들고 나와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로 인해서 당원들이 선택하는 부분을 더 낫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한 전 대표께서 불출마하신 그 뜻에 대해서는 저도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나오시겠다고 발표했던 당권 주자들의 의견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쏠려 있고.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대변하는 누군가 있었으면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계파 정치를 없애고 그 부분에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의원 누구하고도 상의 안 했습니다.

▷ 강경석: 출마하시기 전에. 그럼 혹시 출마하신 다음에 한 전 대표가 연락을 와서 격려를 해줬다거나 뭐 조언을 해줬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 주진우: 네 근데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의원들하고도 사실은 뭐 저랑 연락해서 이렇게 따로 만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의원회관 돌면서 의원회관 돌면서 하고 지금은 당의 갈등을 좀 확실하게 수습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저만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어떤 분들에게도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강경석: 그런데 또 이게 당의 갈등, 계파, 이런 거 사실 이제 해소하는 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지금 당면한 문제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3년, 쉽게 얘기해서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징계를 청구했어요. 아마 전당대회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당 대표가 되시면 이 당원권 징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 주진우: 저는 당무감사위원회에 결정은 권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저는 시점에 있어서 좀 의문입니다. 시점과 그 내용에 대해서.

▷ 강경석: 왜 지금이냐?

▶ 주진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당대회가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 내용이 발표됐을 때 어떤 당의 조직으로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을 때는 그것이 쇄신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로 인해서 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 스스로의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는 차기 지도부의 큰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발표하신 거 보니까 대선 백서를 내겠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당무감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헌 당규의 해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상대 측에서는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가 대선에서 본인이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했던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하는 상대방의 바로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서로 전체적인 어떤 평가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음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해야지.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윤리위원회 결정도 또 달라질 수 있죠. 또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 강경석: 소송을 걸 수도 있고?

▶ 주진우: 예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양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논란만 계속되는 것은 현재 전당대회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당의 쇄신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강경석: 다른 후보들 얘기를 또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분들 누가 최대 라이벌이십니까?

▶ 주진우: 저는 그냥 당선에 대한 라이벌이라기보다 현재 네 분의 생각과는 저는 확실하게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 강경석: 지금 네 분 네 분 누구일까요? 저 7분 중에 네 분이 누구죠?

▶ 주진우: 뭐 저희 존경하는 양향자 의원님이나 장성민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데요. 아직 그 세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제 좀 언론 보도에 좀 많이 노출됐던 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 강경석: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죠. 사실상.

▶ 주진우: 예 통합을 주장을 하시고, 그냥 단일대오로 뭉쳐서 가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엄 다음에 탄핵이 있었고 또 대선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당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 강경석: 흔들흔들하죠.

▶ 주진우: 굉장히 당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쇄신을 얘기하지 않고 통합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외연 확장에 있어서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토끼 전략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평상시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받쳐줄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국민의 채찍질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야 되고. 지금 당을 해산하라고까지 하는 지지자분들이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 당을 강력히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의사만 가지고 당이 궁극적으로 존립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당을 개혁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당이 쪼개질 위험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정당사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제 분당 상황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헌 문제 때문에 저희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쇄신파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거기에 대해서 취할 건 취하고 개혁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 강경석: 그러면 그런데 조경태 안철수 후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이제 혁신 후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단일화도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경태 후보 같은 분이 단일화하자 제의를 하시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주진우: 저는 그 혁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은 좋은 단어예요. 네 혁신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전부 모든 후보자들이 지금 다 혁신하겠다고 각자 방식 하는데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의 혁신안이 지금 제 생각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안심이 됐다면 저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최고위원 정도 출마해서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면 돼요. 제가 그거 몰라서 당 대표 나온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쇄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구도가 찬탄 반탄으로 나뉘었죠. 그렇죠 저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길 반길로 또 나뉘었고 또 그리고 지금은 뭐 제가 특정 후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몇십 명씩.

▷ 강경석: 말씀하셔도 돼요. 특정 후보.

▶ 주진우: 몇십 명씩 나가라고 하는 생각이나 인적 쇄신의 범위는 굉장히 큰데 그것이 그냥 저처럼 백의종군이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뭐 출당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60석 70석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구도에서 아무런 야당으로서의 성과는커녕, 개헌만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의 시스템을 딱 누가 오더라도 더 이상 기존의 잘못이 반복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개혁안을 하나 냈고 내일도 이제 하나씩 계속 낼 거거든요?

▷ 강경석: 오늘 낸 개혁안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주진우: 저는 의총 개혁안을 냈습니다. 지금 언더 친윤이라고 막 그 언론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동아일보에서, 먼저 그 부분의 용어를 써서 비판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언더 친윤이라고 하면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의원들 명단을 누가 누구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문화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의총에 가보면 뭔가 중진 의원들끼리 몇몇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강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공개된 비공개 요청으로 전환이 돼도 뭔가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은 생각이 달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총을 거의 100번 이상 했는데도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 강경석: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 주진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파 정치가 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 강경석: 어떻게 바꾸시고 싶으신가요?

▶ 주진우: 저는 투표를 의무화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 투표하면 분열처럼 보여지니까, 다 투표 안 하고 대충 거수해서 결정하고. 박수 쳐서 추인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무기명 투표할 것과 기명 투표할 것을 나눠서 무기명 투표에서 좀 면 바치는 것들은 신상과 관련된 것들은.

▷ 강경석: 이렇게 좀 가리고.

▶ 주진우: 네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 표명을 하고 예를 들어 탄핵안이라든지 쇄신안이라든지. 중요 당론 법안 같이 국민들도 관심이 큰 사안은 지금 우리 국회 본회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명 투표를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그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의총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총에 원외위원장하고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30% 정도 추가로 국회의원 총회이긴 하지만 받아서.

▷ 강경석: 의결권도 주는 건가요?

▶ 주진우: 그분들도 발언권과 의결권을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 강경석: 아 과연 지켜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 주진우: 제가 당대표 되면 바로 지켜지죠.

▷ 강경석: 자 우리 또 주의원님 모셨는데 또 청문회 스타시잖아요 또 상대당 얘기를 좀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 주진우: 반가운 얘기죠.

▷ 강경석: 지금 보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 주말에 치러지는데 뭐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새 당대표가 되셨을 때 민주당이랑 이게 좀 협치가 될 수 있을까요?

▶ 주진우: 그런데 협치는요. 그러니까 야당의 제일 큰 역할은 이제 국정은, 여당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력도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집권 여당이 또 다수당이잖아요. 법안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역할은 견제를 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대부분을 반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하면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이제 뭘 어떤 것들은 확실하게 찬성할 건 찬성하고 확실히 반대할 거는 확실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입장이 모호하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모든 것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선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어,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론을 정할 때 국민 민생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찬성을 같이 해 주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단기적으로 포퓰리즘이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독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게 저의 계획이고요. 협치는 그런 면에서 여당이 고민하는 겁니다. 야당은 더 선명성을 가지고 발목 잡기가 아닌 한 대안 제시를 활발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우리 당을 전체적으로 내란당이라든지 이렇게 불러가면서 협치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또 당 대표 선거가 그쪽 당대표 선거가 그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 강경석: 지금 뭐 국회의원 45명 제명 결의안까지 내시겠다는 분이 지금 나왔어요.

▶ 주진우: 예 너무 과도하죠. 이게 아무리 선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야당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는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게 그걸 바로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나라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저는 협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에 강력히 협치하라고 저는 요구를 할 것이고, 대신에 제가 당 대표가 되는 한 발목 잡기는 없다. 그리고 반대할 때는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강경석: 야당과의 협치도 협치인데 사실 다음 당 대표의 가장 큰 숙제가 내년 지방선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 거의 2022년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던 구도를 지금 재현하겠다는 거의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차원에서 장관 인사도 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인사를 했죠. 이 지방선거 전략 어떻게 좀 갖고 계시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 주진우: 저는 모든 정책을 다 하려고 하면 이것 또한 국민 눈에 안 보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어젠다는 지방 살리기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둘이 연결돼 있는데요.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사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때 되면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해서 부산에 자주 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해 보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대전 대구 전부 모든 광역권 도시들이 정말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특히 인구 중에서도 청년들만 많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서울에 오면 좋으냐 수도권에 오면 수도권이 과밀화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죠?

▷ 강경석: 경쟁은 치열하고.

▶ 주진우: 네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겨우겨우 부모님 도움받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아르바이트 해도 정말 안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사실 그러니까 결혼도 꿈꾸지 못하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다 그런 게 다 원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처럼 뭔가 기간 한두 개 내려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지방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번 주말에 하나 저의 정책 대안을 하나 정도 제시를 했는데 더 패키지로 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 기업에 현재까지 지방에 자유 기업 도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에 세제 특혜를 많이 줬었거든요. 보통 법인세를 5년 정도 면제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상속세 감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이 커서 이제 그 자녀들한테 못 물려주니까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도권 기업과 지방에 있는 기업에 확실히 차등을 둬서 지방에서 기업하는 것이 뭔가 법인세나 또 거기 근무하는 근무 직원들이 갑근세 같은 것도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줘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또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는 기업 경영권자잖아요. 경영권자한테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저는 기업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른 거는 이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면요.

▷ 강경석: 지방 살리기가 어렵다.

▶ 주진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강경석: 그런데 아까 또 청년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개혁신당이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하면서 기존의 국민의힘 청년 지지층 등이 많이 이탈을 했잖아요. 뭐 아직 1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지금 이 구도대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혹시 그러면 개혁신당과도 연대하실 가능성도 있으신가요?

▶ 주진우: 예, 근데 모든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사실 다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자강론이 우선입니다. 우리 당이 지금 현재 17%의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연대를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나기도 어렵고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합당이나 연대에 있어서 어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거든요. 저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문제점 위주의 지적이 많았어요. 청년들 왜 이렇게 빚을 늘려서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지 아까 제가 지방 살리기 정책에 상속세 감면까지도 기업에 고려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아주 과감한 정말 과감한 혜택을 줘야지. 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청년 문제점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방안은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하면서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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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석: 뭐 아무래도 이번 청문회 때 소위 주진우 픽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중에 많이 그만두셨어요. 자진 사퇴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 한 분 최근에 좀 논란이 됐죠. 저희가 뭐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분이 뭐랄까 좀 원색적으로 발언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조국 대표를 싸잡아 가지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이분의 어떤 인사 조치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주진우: 저는 주진우 픽을 하면서 저도 나름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네 초반에 뭐 무조건 물러나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문제점이 더 늘어나고 하면 어느 순간 도저히 이거는 국민 눈높이 상 안고 갔을 때 정권에 정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되면 사퇴 요구를 정식으로 하거든요?

▷ 강경석: 야당 대표가 되시면 대통령 만나서 직접.

▶ 주진우: 아닙니다. 제가 SNS로 지금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고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 제가 그 낙마하기 전에 직전에는 이거는 사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오늘 오전에 최동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이것은 더 이상 안고 가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대통령에게 바로 사퇴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그 이 성폭력 2차 가해도 문제이고, 이 표현들이 너무 저속하다 보니까 장애인 혐오 발언이 들어가 있고요.

▷ 강경석: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사 혁신의 수장인데요.

▶ 주진우: 네 그리고 제가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냥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물어봤어요.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혹시 막말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TV가 집에 없어서 자기가 그걸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강경석: 그때 질의하시는 거 저도 봤어요.

▶ 주진우: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 막말보다도 실력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강경석: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던데요. 그 답변이?

▶ 주진우: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 입장은 그거잖아요. 실력과 어떤 개혁의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막말은 참아주세요. 이런 건데 그 막말의 수준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니까. 이게 말이 사람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은 공직자로서 만약에 이분이.

▷ 강경석: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인사혁신처 소관 아닌가요?

▶ 주진우: 그렇죠. 윤리위원회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만약에 이분이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면접을 봤으면 바로 아웃이죠. 광탈입니다. 광탈 그러니까 바로 탈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공직 유지가 어렵고 아마 하도 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욕 먹은 분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곧 사퇴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 강경석: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사퇴하실 분이었으면 본인이 이거 수락도 안 했다 뭐 아마 그냥 쭉 논란을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 주진우: 고위 공직자의 사퇴는요. 다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리는 거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강선우 후보자도 자진사퇴 형식을 빌렸지만, 결국 사실은 그 한겨레 보도도 났지 않습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먼저 전화해서 그러고 사표를 낸 거죠. 그전에 사표 낼 태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정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받는 것인데요. 최동석 후보자는 사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대비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막말로 함부로 말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뭐 하늘이 낸 사람, 대장동은 천재적 작품, 뭐 이런 식의 너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만한 그 낯뜨거워서 할 수 없는 아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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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석: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법률비서관 뭐 소위 이제 거의 민정수석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니까 또 여쭤보는 게 이번 8·15 광복절 사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첫 사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걸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있고 김용, 정진상 이런 대장동 측근들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까지 면회를 갔었죠. 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들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주진우: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현재 이제 형을 7년 8개월이나 받고 확정이 돼 있죠. 대법원 판결까지도 났어요. 재심 사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나 이화영 부지사가 사고 치는 거 몰랐어. 북한에 돈 갖다 주는 거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그런 경우에 나 몰래 불법을 저지른 부하직원이니까 사실은 선을 긋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것을 사면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상 공범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혹시 전말을 털어놓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 강경석: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 주진우: 내 생각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계속 사면을 안 하고 감옥에 두자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그 자체로 장면이 이례적이에요. 자기가 자기 모셨던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몰래 사고를 친 거면은 솔직히 더 세게 처벌받거나 혹시 다른 거라도 더 뒤져서 불이익 받을까 봐 좀 절절 매야 되는데. 마치 민주투사가 된 것처럼 본인 사면을 응원해 달라라고 막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본인들 측근을 하는 것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서 그렇죠. 불법 대선자금을 6억 원 받았다는 게 2심에서 유죄가 된 거거든요.

▷ 강경석: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 주진우: 대법원만 확정되면. 그런 분들은 사면하는 순간 공범을, 국민 앞에, 내가 공범이예요. 하고 자백한 꼴이 돼서.

▷ 강경석: 사면하면 공범이다.

▶ 주진우: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조국 전 장관은 좀 논의의 면을 달리하는데. 입시 비리나 채용 비리는 사면을 할 때 가장 먼저 제외시킵니다. 거의 살인 강도에 준한다고 보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측면도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불공정 이슈는 어떤 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 강경석: 내로남불 또 불거지겠죠.

▶ 주진우: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형량을 최소한 3분의 2 이상 살았을 때 보통 국민들은 사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4분의 1도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도 특혜 사면이라고 비판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사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좀 얘기를 저기 했었고,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장이고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가 교도소까지 가서 면회를 하는 거죠.

▷ 강경석: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사십 몇 년 동안 처음 봤어요.

▶ 주진우: 네 그런 것들이 사면을 좀 지금 간보기 하면서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 강경석: 뭐 어쨌든 8·15 사면 전당대회 전 일주일 전에 어쨌든 결론이 날 테니 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가 될지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김현지 인사비서관 장관 위에 군림’.

▶ 주진우: 그건 저는 인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특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요. 교육부 장관인데.

▷ 강경석: 논문 표절을.

▶ 주진우: 논문 표절을 한두 건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16건이에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만큼은 진짜 철저히 뒤지거든요?

▷ 강경석: 1번으로 해야 되죠. 사실.

▶ 주진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사권이 인사 검증권을 넘어설 때의 전형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인사 검증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이분들이 못 찾았을 리가 없어요.

▷ 강경석: 찾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했다.

▶ 주진우: 네. 찾아서 실무적으로 보고를 해도 예를 들어 보고하는 사람이 뭐 김현지 비서관이거나 정권의 실세면, 보고하면서 인사 검증에서 가져온 거를 일부 빼도 되고요. 그 의미를 좀 축소해서 보고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눈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걸러지지 않는다. 저서나 발언은 전부 다 다 기본적으로 거르는 거고, SNS에 너무 과도한 발언이 있으면 미리 인사 검증팀에서 좀 내리도록도 해요. 그런데 최동석 후보자는 눈만 뜨고 나오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조사의, 버젓이 어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면에서. 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현재 무너져 있다. 그리고 인사 파트가 성남 경기 라인이 인사 파트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문고리 권력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 강경석: 오늘 또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당권 경쟁 저희가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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