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공급대책·LH개혁 윤곽

공급 확대 방점…‘재초환’ 입장 주목
“李대통령, 능동적 LH 구조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 6·27대책 후속 공급 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호남의 대표적 친명계(친이재명)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시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제한’이라는 초고강도 규제가 담긴 6·27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6·27대책에 대해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 시장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투기 목적 거래가 차단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선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재초환 폐지 및 완화에 대한 질문에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었다.

LH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하는 LH 사업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도 지난 15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LH 개혁을 직원 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해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로 공전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최적 입찰방법 등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과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며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강조했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전세계약금을 빌려주면서 이를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의혹, 국회의원 시절 연말정산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17년 전 전북도의원 시절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논란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채무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매각한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려 투자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