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앞으로 평과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지난 조미 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일방적 평가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 보는 데서 전제로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한미 양국이 공히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했다.
북한이 전날 대남담화에 이어 연달아 대미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대한 북측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올 4월 8일 담화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냈다.
이 같은 북한 측의 행보가 북한 주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달아 개최되며 북한 주민들도 경제적 개방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처한 상황, 의도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협의, 회담할 때 한쪽만의 의지가 100% 관철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회담 등)자리가 마련되면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어느 선에서 주고받으면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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