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김병기 “기준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 우려”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할 단계 아니다” 선그어

(서울=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코스피 지수 폭락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코스닥도 32.45포인트(4.03%) 떨어진 채 마감했다.

이는 최근 급등세가 차익 실현 등을 통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여기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거론됐던 초기안보다 대폭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뉴스1

하지만 대통령실은 “논의하는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부분은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에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