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특정 인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통신 내역을 확인했지만 상대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노 전 사령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친밀감)’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안면을 트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 뒤 주요 사건을 조사해나겠다는 의미다.
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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