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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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4.10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

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중으로 제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