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방송3법 강행 추진에 “李의 언론 영구 장악 음모”

송언석 “강행 처리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기관방송 만들겠단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5.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3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장악 3법은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사 수를 늘려서 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법’”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사진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 불법 봉투법’과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센 상법’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방송 장악 3법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방송장악 3법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정권 홍보방송, 민주당 나팔수 언론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송3법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을 가장한 언론 장악법”이라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방송 ‘땡명뉴스’ 등장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은 책임이 모호한 ‘사회 세력’에 사장 선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문에서도,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과 노조 등이 방송 편성에 개입하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언론 영구 장악 음모를 국민에게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온 힘을 다해 투쟁 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 개정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과, 보도 책임자 임명에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위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