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韓은 최혜국 대우”…15% 전망

EU와 합의한 15%가 기준 될 듯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다. 이는 미국이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 낮아진 것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기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미국과 반도체 품목 협상을 맺은 유럽연합(EU) 수준인 15%, 혹은 그 이하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7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최혜국 지위를 약속받았다”며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그 나라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최혜국 대우를 받는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다. 무역 차별을 막기 위한 자유무역협정(WTO)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EU는 지난달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알려진대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 지위를 인정하면 한국은 EU와 같이 15% 안팎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현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집적회로(칩)와 반도체는 관세 부과 대상”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6억 달러(14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