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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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3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20/뉴스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같은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4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며 “윤미향 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미향 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둔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