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여부 결정

조국 전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대상
12일 예정된 국무회의 하루 앞당겨 ‘원포인트’ 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길어지자 이를 빨리 정리한 뒤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돌연 일정을 앞당겨 특별사면 건만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7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출신 전직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면 심사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조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사면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커졌다.

윤 전 의원도 사면 대상자에 오르면서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건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0일 “(윤 전 의원 사면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라고 두둔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살피며 막판 고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강해 이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 전 대표가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