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공정위·금감원·국세청…‘친명’ 라인업 구축

‘진보·강성’ 평가 받는 친명계 인사들…공정 경제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5.6.13. 대통령실 제공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모두 진보 색채가 강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국세청, 금감원의 수장들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인 인물들이 포진됐다는 평가다. 각 기관은 기업경영과 세무, 회계 부문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3개 기관 모두 ‘친명’ 인사 배치…업계서도 ‘진보·강성’ 평가

재계에서는 3개 기관이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현재 3개 기관 수장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면서 진보적이고 강성이라고 평가되는 인사들이 지명돼 재계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과 분배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전날(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강자들이 갑질 행사해서 약자들 혁신의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혁신하려 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 발휘하려 하겠나”라며 거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된다. 재벌기업의 탈세를 겨누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 영입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친명’ 의원 출신이다.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이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정확히 부합하는 기획조사다.

금감원장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북 송금 등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이력 등에 따라 친명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기업 감시·감독 기관들…과징금·형사고발 등 권력 막강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등 문제를 확인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한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의 탈세와 부당한 지분 이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주가조작이나 내부거래, 회계 부정 등에 대해 제재한다.

3개 기관은 상시적인 감시망을 통해 기업활동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에 대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의 행위를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공정위는 2496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4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비롯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주의를 하면서 과징금 및 과태료 약 60억 원을 부과했다.

3개 기관 수장은 모두 각자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무엇보다 친명계로 ‘정권 실세’라는 점이 재계를 긴장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처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 관철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