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 韓, 북한과 전쟁하면 병력 부족 직면”

美CNN, 추미애 의원실-국방부 인용
“한국, 젊은 남성 급감-장교 지원 감소
北, 최대 130만 병력 보유-10년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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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식. 논산=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출산율 저하로 한국 국군 병력이 최근 6년 동안 20% 감소해 안보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 결과 북한과의 전쟁 시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이달 14일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10년 동안 이어지며 국군 병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IA, 北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CNN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의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동안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출산율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젊은 남성 숫자가 빠르게 줄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국군 병력은 45만 명으로 2019년 56만3000명에서 11만3000명 줄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또 이러한 병력 감소 원인 중 장교가 되려는 남성들 지원율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상비군 수가 계속 감소하면 정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군 장비 운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NN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며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중 하나로, 최대 13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 병력의 3배 수준이다.

특히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부문 선임 고문인 시드니 자일러는 “북의 긴 복무기간은 부대 결속력과 동료 부대원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이고 있다”며 “반면 한국의 복무 기간은 1년 반에 불과해 개발할 수 있는 고급 (군사) 기술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이 여성을 대상으로 군 징집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CNN은 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여성들이 통신, 행정, 대공포 부문에서 많이 복무하고 있고 중년 및 노년 여성들은 다른 민간 부문에서 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北도 병력 감소 문제 직면

그러면서도 CNN은 북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 문제에 직면해 병력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이 병력 감소 문제를 고도화된 방산 기술 등으로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군 병력 외에 군사 장비 부문에서 한국에 열세라고 보도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CNN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며 “한국은 이제 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작지만 강한 군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한국이 군 병력 확대를 위해 군대 내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의 간부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군대 내 강압적 문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CNN에 “한국은 군 복지와 투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2040년대에는 3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