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후퇴 없다…“입법폭주 프레임” 재논의 일축

민주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내용…尹정부 때 통과 법안보다 완화”
암참 “한국 투자 부정적 영향 우려”…허영 “절차대로 올라갈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만큼 여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고 재계 의견까지 반영해 수용성 있는 내용으로 올렸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민주당에 입법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완화하는 등 절제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각자 의견들이 다 나온 내용이고 더 이상 협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정치규제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회장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노조법 자체가 한국에 대한 (투자)철회, 철수까지 언급할 환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어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정이다. 필리버스터 상황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배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