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검찰개혁, 졸속 느낌 들지않게 충분한 조율 거쳐야”

국정지지율 하락엔 “내란극복-민생회복 외 다른 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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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8일)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총리도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여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어떠한 쟁점이든 소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부연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 그러면서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검찰개혁)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이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면서 “수사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중·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두 가지”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한 예정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 중요한 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국제 이슈들에 대해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들이 있지 않느냐”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분야를) 통해 더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걸로 알고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