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李대통령, 美동행 경제인 간담회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할 부분”
주한美상의 “韓에 부정적 영향”
與 “수정할수 없다” 24일 통과 방침…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처리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힘을 실은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두 법안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검찰 개혁 등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대통령실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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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민주당은 이날 암참의 우려 표명에도 노란봉투법을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6단체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한 것.

김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회동에 동석한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코스트(비용)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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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 6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재계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2025.08.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는 이날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21∼22일 오전까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25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