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한국 亞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 美서도 우려”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도 우려… “우린 노란봉투법 반대 명확히 말해
한국 더 매력적인 투자지 되려면… 예측 가능한 정치-규제 환경 중요”
與 “일단 법안 통과뒤 시행령 보완”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18일) 경제 6단체에 이어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가 국내 투자환경 악화 등을 호소하며 법안 처리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암참 “與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단 것 알아”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그(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50.3%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본사의 한국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도 전체의 33.5%였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암참과의 면담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암참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전제로 “법안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당이 잘 발신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두 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라고 했다.

● 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함에 따라 민주당은 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표결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3일 오전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22일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날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하루 쉬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15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끝내 협의의 손길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과 분규가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여야·노사·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