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19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국정 투톱’이 민주당 주도 개혁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며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입법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신중해야, 숙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26일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최종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강 실장은 “날짜나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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