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정부에 주문”

당정,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협의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제형벌 합리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구 부총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뉴스1

당정은 20일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도 자체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정책위의장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제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모두의 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은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한 성장을 위해 당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도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