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동결→축소→폐기’ 3단계 로드맵
美日 순방 앞두고 구상 처음 밝혀… ‘사실상 北 핵보유국 인정’ 우려
“위안부-강제징용 합의 안 뒤집어”… 美에 한미일 협력 강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오이카와 쇼이치 회장과 인터뷰를 가지며 활짝 웃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1일 공개된 이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3단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한일 위안부 합의 유지 방침을 밝혔다. 사진 출처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 제시한 것. 다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폐기’ 2단계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된 것이다. 8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전환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분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에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 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 대통령의 ‘북핵 동결’ 언급… “北美 핵군축 협상 빌미 줄수도”

[내일 한일 정상회담]
“적극적 대화로 핵폐기 여건 조성”… 일괄 타결 대신 단계적 조치 제시
트럼프 ‘북핵용인’ 동조로 비칠 우려
北, 비핵화 전제 협상 전면 거부… 일각 “李제안 응답 가능성 높지 않아”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된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에서 축소 단계를 추가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 동결을 비핵화 입구로 삼으면서 사실상 군축 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비핵화 정책이 핵 동결과 군축 중심으로 바뀌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스몰딜’로 단계적 보상

정부가 3단계 북핵 해법을 내놓은 데는 북핵 고도화로 ‘빅딜(big deal)’ 방식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과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 방식 대신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핵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중단하는 핵 동결(freez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일부 핵물질 국외 이전 등 축소(reduction),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해체·이전 및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의미하는 폐기(dismantlement) 등 단계마다 북한에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단계 해법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거부한 포괄적인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단계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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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을 중심으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북한 핵 동결 시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핵은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됐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핵 용인-군축 협상’ 동조로 해석될 수도

다만 핵 동결과 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의 중심이 동결에 맞춰지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북-미가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국이 이 같은 ‘북핵 용인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3단계 해법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칫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약화만 불러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21일 가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