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4박5일 입법 마이웨이’…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어제 MBC 구조개편 법안 통과… 방송3법 마지막 EBS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섰지만… 與, 24시간마다 강제종료후 표결
24일 노란봉투법, 25일 상법 처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E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동의하면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25일까지 ‘4박 5일 입법 마이웨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당은 물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 與, KBS 이어 MBC 대주주 개편법 일방 처리

크게보기

국회는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행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뒀다.

이날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특정 세력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열차 가동을 시작했다”며 “민생경제 살리라는 국민 절규 외면하고 민주노총 하명만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 25일까지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마무리

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방송 3법 통과에 따라 KBS 등은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방통위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같은 후속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로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하고, 같은 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