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법무 “행안부에 중수청 두면 문제” 여당案에 제동

“1차 수사기관 사법 통제가 중요
필리버스터 공허한 독백, 개선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의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며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

정 장관은 또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송치한 사건까지 넘겨받을 것(전건 송치)인지도 결정이 돼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수사지휘권 유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필버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저 공허한 독백”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필버 제도의 개선이나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버가 아니라 1인당 10분 이내로 10명이 찬반 토론을 하고 무기명 투표를 하면 더 좋은 합리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