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일 尹 ‘속옷 저항’ CCTV 열람…국힘 “인권침해”

추미애 “수사방해 확인 위한 것”
국힘 “일방적 안건 처리” 반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26/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음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체포영장이 재집행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 수사팀의 의뢰를 받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진해병’ 멤버 송호종, 이관형 씨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고발 조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특검의 고발 의뢰 자료에 의하면 이관형은 해병대 출신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김건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가 발언한 ‘삼부 내일 체크하고’와 관련해 그것이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부는 ‘골프 삼부’를 의미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형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고 선서한 증인은 아니지만 장막 뒤에 숨어 증인들의 위증 행위를 사주 조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특검으로부터 송호종뿐 아니라 이관형도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고발 요구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11명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주진우, 조배숙, 박형수, 송석준, 신동욱, 박준태 의원. 2025.8.26/뉴스1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회의 진행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는 추 위원장 선임 후 처음 열린 회의였지만,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주요 안건이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됐다”며 “특검으로부터 입수한 정체불명의 자료를 근거로 고발 대상자를 추린 것은 수사 내용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서울구치소 CCTV 현장 검증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2시간 반 동안 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각본을 짠 듯 토론을 최소화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 맞는 법사위원장이지만, 기대와 달리 추한 모습만 보여줬다”며 “안건 사전 협의 없이 법안소위 위원 증원안을 불쑥 내놓는 등 일방 처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늘의 진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르면 내일 윤리특위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