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일 ‘尹 체포 거부 구치소 CCTV’ 열람

추미애 “특검 수사방해 정황 확인”
국힘 “망신주고 비웃음거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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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새로 선출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 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 7일 두 차례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구인에 실패했다.

이 안건에 대해 법사위 재석 15명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가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CCTV를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이관형 씨 등 11명을 고발하는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