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당정 이견에도…與 “내달 5일前 법안 발의”

지도부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 진화에도
친명 김영진, 강경파와 충돌 정성호에 힘 실어줘
“鄭, 당정대와 충분히 협의할만큼 유연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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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9.9.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음 달 5일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법안을 두고 주요 쟁점마다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검찰 정상화 특위하고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한 다음 다음 주 초 당 지도부한테 보고하게 돼 있다”며 “다음 주 9월 5일 이전에는 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사위 논의를 거친 다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스케줄을 재확인한 것.

다만 당내에선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당 지도부는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개 저격한 이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 의원이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등 날을 세우며 당정 간 협의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취지다. 정 장관은 앞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며 당 특위가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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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28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서로 의견들이 있고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그에 준해서 (법안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정 장관의 개인 의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을 두고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과 원조 ‘친명’(친이재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명 핵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금 더 당내 논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과 논의를 통해 조정된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정 장관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협의를 충분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과 힘이 있다”고 정 장관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정 장관”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피해자가 된 것도 결국 제때 검찰개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미 개혁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