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조차 검찰에 장악됐다…개혁안 참담” 비판

지검장이 법무 장관 저격…“이진수-성상헌-김수홍 등 개혁 5적”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9/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 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면서 “정 장관의 말도 검찰이 말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된 첫 검찰 인사에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성상헌 검찰국장·노만석 대검 차장·김수홍 검찰과장 등 실명을 거론하며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라고 말했다. 또 이들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맹렬히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뛰셨던 (분들이다)”라며 ”중수청과 검찰청을 나누고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이지 않냐”며 “결국 법무부 장관에 보고된 것이 검찰의 (개혁)안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을 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안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중수청 통제를 위해서라도 법무부 아래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지검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정성호 장관과 정부에 국민이 묻는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안이다. 그걸 이행하지 않을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