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전기료 등 공공요금 줄인상”

“내년 국가채무, 올해 GDP 대비 51% 넘어서……빚잔치 편성”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일방적이라 주장하는 규탄성명을 발표 하고 있다. 2025.08.26.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다”며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도 모자라서 건국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2조원보다 23.8조원 많이 늘어났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GDP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42조원(11.2%) 증가해 GDP대비 51%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채이자는 올해 25.9조원에서 내년 30.1조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발사업은 100조원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